정부, 1079억원 규모 일본인 토지 국유화했다

By 윤승화

한반도에 남아있던 1,079억원 규모의 일본 명의 토지가 국유화됐다.

지난 17일 조달청은 올해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약 1만 4,000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일본인 명부를 기초로 일본인 명의 의심 재산을 조사했다.

이번 1만 4,000여 필지 조사 결과 국유화할 토지는 총 3,619필지로 집계됐다. 3,619 필지 중 255 필지는 이미 국유화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394 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국유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유화 공고 기간은 6개월이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국유화된다.

이로써 현재까지 국유화된 토지는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 면적(2.9㎢)의 92%에 달하는 2.66㎢다. 액수로는 1,079억 규모에 달한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그밖에 일본 법인이나 기관의 숨겨진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성과는 일제 잔재의 조기 청산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각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혼신을 다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별된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와 공적장부 정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