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트럼프의 모든 경제 정책을 뒤집을 예정입니다.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성과가 좋아 보이는 정책들인데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모두 사업하기에 좋았습니다.
NTD가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책을 쓴 케이시 뮬리건 시카고대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회의 수석 경제학자를 지낸 케이시 뮬리건.
그는 서적 “당신은 고용됐다: 포퓰리스트 대통령의 알려지지 않은 성공과 실패”를 저술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그의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케이시 뮬리건 |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
“경제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책은 예산 규제 정책입니다.
트럼프 임기 4년에 크게 기여했고, 앞으로도 잘 적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시절은 물론 미래 대통령들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때마다 이전 규정을 제거했다고 내세웠습니다.
세금 감면도 규제 완화와 함께 경제 성장의 주요 축을 이뤘습니다.
[케이시 뮬리건 |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법인 세율을 전세계와 발맞추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오바마는 하지 못했지만 트럼프는 해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시행하자마자 나쁜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바마로부터 좋은 경제를 물려받았다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고 뮬리건은 말했습니다. 이전 정부가 저성장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케이시 뮬리건 |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
“의심의 여지가 없이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불타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은 트럼프나 누구든 대통령직에 오를 사람들은 경제 성장을 못 시킬 것이라고 했어요. 성장을 해도 어느 때든 성장이 가능한 미미한 정도를 예상했죠.”
그는 워싱턴 사람들과 기득권층은 큰 성장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시절 워싱턴 사람들도 규제와 법인 세율 탓에 성장이 억눌렸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전세계와 점점 동떨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케이시 뮬리건 |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
“그게 우리 발목을 잡는 요소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해제하는 순간, 우리 미국인들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8년간 이어온 반성장 정책을 고수하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오바마 시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이시 뮬리건 |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
“그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펼쳤던 것과 꽤 비슷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유사합니다. 고용 보조금, 빈곤 보조금, 저소득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는 그 때문에 빈곤율과 저소득 비율,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