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闻] 변호사 5명, 스모그 책임 물어 현지 정부 고소

【禁闻】雾霾爆表 五律师起诉政府治理不力

 

 

 

변호사 5명, 스모그 책임 물어 현지 정부 고소

 

중국 화베이(华北) 지방이 심한 스모그로 덮인 가운데 24개 도시가 중도(重度) 오염 적색경보를 내리고 긴급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의 일부 관측지점에서는 PM2.5 지수가 1,000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12월 19일과 20일, 베이징, 톈진(天津), 허베이 변호사 5명은 환경보호에 대한 직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스모그가 빈발했다며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정부를 각각 현지 중급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이들 5명의 변호사는 베이징의 청하이(程海)와 위원성(余文生), 톈진의 마웨이(马卫), 그리고 허베이의 리웨이다(李威达)와 뤼팅거(卢廷阁)입니다.

 

이들은 기소장에서 대기오염방지법과 환경보호법의 여러 조항을 인용하며 지난 몇 년 간 세 지방 정부가 ‘표면만 건드리고 근본을 해결하지 않아’ 지속적인 대규모 대기오염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명의 변호사는 피고들에게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주요 신문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7일 동안 올리고, 동시에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9,999위안(173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안화 해외 유출로 20년 만에 최저가 예상

 

중국의 자금 해외유출 문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중공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자금 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에 의하면 국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올해 6월부터 월평균 약 500억 달러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됐고, 11월에는 692억 달러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작년 8월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해외로 유출된 위안화는 총 1조 달러(7조 위안)라고 추산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올해 말까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6.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1994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6·4톈왕(사이트 6월4일) 설립자 황치, 체포된 것으로 밝혀져

 

실종된 중국 6·4톈왕(六四天网) 설립자 황치(黄琦)의 소식이 12월 20일 드디어 입수됐습니다.

 

중국 웨이취안(维权) 사이트에 따르면 황치는 16일 중공 당국에 체포돼 현재 몐양시(绵阳市) 간수소에 수감돼 있고, 죄명은 ‘국가 기밀을 불법으로 외부에 제공한 죄’입니다.

 

이번에 황치가 체포된 것은 올해 4월 6일 6·4톈왕이 보도한 ‘쓰촨성(四川省) 공안의 황치 타격 방안 수립’ 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지 공무원들은 6·4톈왕을 ‘나라 밖의 사이트(网)이고, 반동 사이트이며, 전문적으로 중국의 치부를 국외에 알리는 사이트’로 간주합니다.

 

황치는 11월 28일 저녁, 경찰에 재산을 몰수당한 후 연행됐고, 이어 그의 어머니도 행방불명됐습니다.

 

편집 저우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