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다. 이에 따라 청년 306만 명이 5년 만기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가질 전망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천527억7천2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에 보태줄 기여금 3천440억3천700만 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85억8천1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및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청년은 306만 명이다. 1인당 월평균 최대 매칭 지원액은 2만4천400원, 청년의 적금 납부율은 80%로 고려해 편성한 예산이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였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 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천만 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2023년 3500억 원을 시작으로 4년간 2조4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예산이 먼저 확정돼야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금융사를 선정할 수 있고, 금리 협의 등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정책으로 문재인 전 정부가 올해 2월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