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을 사용해 인증 사진을 조작하거나 다른 현장의 사진을 몰래 가져다 쓰는 등 거짓된 정보로 부당하게 지자체 예산을 타낸 공사업체들이 적발됐다.
지난 4일 경기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지난해 시가 발주한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을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하도급업체 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가 공사계약은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워 총공사비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된다.
이때 먼저 업체와 계약한 뒤 공사 후 업체가 제출한 준공 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공사 이후 제출하는 ‘준공 사진’이 문제가 됐다.
이번에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들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공사 후에 제출된 서류만 확인하는 허점을 노렸다.
규정에 따라 시공한 것처럼 꾸미려고 빈 도로를 찍은 사진에 교통 통제를 하는 작업자나 공사 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서류를 조작한 것.
특히 하도급업체 A는 4곳의 공사 현장 사진을 뒤섞어 사용하며 다른 공사 현장의 사진을 도용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를 속였다.
이들은 총 608개 현장 중 33곳의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했고, 화성시로부터 1억여 원의 공사비를 더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화성시에는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해당 업체의 하도급 관리 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관련 공무원 8명을 징계하도록 화성시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누구나 가능할 정도로 조작 수준이 조잡하다. 육안으로 합성이 쉽게 확인된다”면서 “관심을 조감만 가진 이상한 점을 한 번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