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유치원생인 만5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겠다는 학제 개편을 약속하거나 공약하지 않았다. 국정과제도 없었다”며 “아무런 협의나 논의 없이 박 장관 독단으로 보고되고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임 교육부장관의 단편적인 교육학 지식이 무분별하게 반영된 결과다”라며 “5세 취학으로 이행되는 1년 또는 4년 과도기의 학생이나 이후의 5세 취학하는 학생이 가져야 할 진학이나 취업의 경쟁 심화나 어린 나이에 학업을 이수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폐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주장했다.
교육단체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성명을 통해 “부모들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을 본격적인 학습의 시기로 인지해 조기 취학에 대비할 것”이라며 사교육 열풍이 불 것을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여론을 수렴해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도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30일 YTN과 인터뷰하며 “앞으로의 세상은 글로벌 시장을 다 봐야 된다. 우리 학생들도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글로벌 역량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아이들과 유사한 속도와 유사한 단계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도 어머님들이 ‘굳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선택형으로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 좋은 정책이 국가에도, 아이들의 미래에도 혜택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