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보다 2배 이상 강력한 ‘슈퍼 전자발찌’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12일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을 목표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에는 ‘신형 전자발찌 개발’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자발찌의 강판 스트랩을 기존 7겹에서 15겹까지 강화하며, 플라스틱 재질인 외형도 금속 프레임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전자발찌는 성범죄 재범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끊거나 훼손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는 매년 10여 건씩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전자발찌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한 대응 수준도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