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며 서울시가 지난 8일 저출산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고령산모, 쌍둥이(다태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4년 동안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이를 안 낳으려는 사람에게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낳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판단에서 방안이 마련되었다.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회당 11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미혼이라도 난자 냉동을 원하는 여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최대 2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중위소득 180%를 초과할 수 있다.
시는 추가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시술 종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난자 냉동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미혼 여성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20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난소 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AMH 검사 결과 1.0 미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고령 산모(35세 이상)에게는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약 1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아이 중심 서울을 만들기 위해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